BC주 첫 해 주택 공급 ‘목표 미달’

BC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주택공급법'(Housing Supply Act)이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26일 BC주택부가 발표한 주택공급법 6개월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BC주 지자체 10곳의 주택 공급 실적이 대부분 처음에 설정한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BC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 말 주택 공급법을 신설해 주택 개발 속도를 높일 지자체 10곳을 선정하고 첫 해 6개월마다, 그 이후 매년 신규 주택 건설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중간 집계 경과 보고서를 보면, 빅토리아와 포트무디의 주택 공급은 목표치에 상당한 진전을 보인 반면 나머지 델타, 오크베이, 웨스트 밴쿠버 등은 기대만큼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빅토리아 시는 6개월 만에 753호(unit)의 신규 주택 건설을 완공하며 지난해 BC정부가 설정한 주택 공급 목표치(659호)를 초과 달성했다. 또한 포트 무디와 노스 벤쿠버 디스트릭트도 6개월 만에 목표치의 절반 이상을 달성했다.

반면에 10개 지자체 중 가장 작은 오크베이는 첫 해에 56호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7호의 순 신규 주택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광역 빅토리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자체인 사니치도 6개월 동안 195호의 순 신규 주택을 완공하며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다.

*10개 지자체 주택 공급 중간 집계 현황 

BC정부는 이번에 공개된 주택 공급 현황을 토대로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하여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목표치를 달성하는 지자체엔 공원, 자전거 도로 및 레크리에이션 센터와 같은 편의 시설을 위한 현금 형태의 자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반대로 정부는 연간 경과 보고서가 나올 때 까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엔 특별 고문을 임명하여 주택 공급에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 마저도 효과가 없을 경우엔 더 큰 강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또다른 지자체 10곳에 대한 5년 주택 공급 목표를 발표했다. 공개된 자지체는 다음과 같다: △센트럴 사니치(588호) △칠리왁(4595호) △노스 밴쿠버 시티(3320호) △에스콰이몰트(754호) △켈로나(8774호) △메이플릿지(3954호) △나나이모(4703호) △시드니(468호) △써리(2만7256호) △화이트락(1067호)

이어 정부는 또다른 10개 지자체의 주택 공급 목표치를 설정해 올 여름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롭게 지정된 도시는 △콜우드 △랭리시티 △미션 △뉴웨스트민스터 △노스 코위찬 △노스 사니치 △포트 코퀴틀람 △프린스 조지 △뷰로얄 △웨스트 켈로나다.